KDI "남북 경제적 통합, 모든 가능성 두고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남북 통일과 관련해 남북의 경제 통합은 단일한 정책조합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성을 모두 찾아내 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각기 다른 대안에 따른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통합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남북한의 체제와 소득수준, 제도 등을 따지면 한가지 대안으로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가지 모형을 제시한 셈이다.

연구를 진행한 이석 KDI 연구위원은 통합모형을 ▲경제주도형(점진적 통합) ▲정치주도형(급진적 독일식) ▲정치·경제 절충형(통합 이후 분리운영) 등 세가지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주도형은 남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북한 스스로가 체제 이행 및 경제 발전을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점진적·부분적으로 경제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가 스스로의 경제적 주권을 갖고 남북경협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고 통합에 따른 비용 역시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주도형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를 전제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빠르고 전격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북경제통합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실질적 경제통합은 통합 당시 북한 제도를 한국 제도에 맞게 재편하는 제도 통합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주도형 모형은 남북경제통합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일 과정에 직접적으로 종속돼 통일비용과 같은 경제적 통합비용이 상승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세번째는 정치·경제 절충형이다.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태에서 본격적 경제 통합이 진행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해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모형은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실질적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인 분리운영 구상이 얼마나 지지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경제통합은 단순하고 단선적인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서로 충돌하고 혼합되는 과정인 동시에 북한의 전체 사회질서를 새롭게 형성해 이를 한국과 통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합의 제반 가능성들을 모두 찾아내 이들 각각의 가능성과 연관된 정책조합들을 미리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