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원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기관 선정 '복마전'…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19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업무가 증권업계의 과열경쟁 속에 외부기관에 맡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운용사 선정기준, 평가기준일, 선정위원 위촉, 제안요청서 설명회 관련해 이른바 증권가 사설정보(속칭 찌라시)가 난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키 위해 조달청에 선정업무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여유자금 운용기관 모집공고 이전부터 이미 TF팀을 구성하며 열띤 수주경쟁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증권사별로 나눠 맡기던 관행 대신 전담운용기관 한 곳을 선정하기로 전환한 영향이다. 전담 증권사로 선정되면 채권과 주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다 30억원의 위탁수수료도 챙길 수 있어서다. 물론 인력 운용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수료 수익을 써야할 상황도 생기지만 홍보효과까지 감안하면 약세장 속에 수익구조가 악화된 증권사로서는 눈앞의 큰 떡을 놓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증권업계는 TF 부서 배치나 구성원을 비밀에 부칠 정도였다.

증권사들은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어떻게 해야 자사에 유리한 것인지를 두고 가중평균과 단순ㆍ가중평균 혼합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일부 기금운용심의 위원은 운용성과를 판매실적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3년간 운용자산 규모 및 증가율 평가 기준일을 2013년 3월 말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랩(Wrap)사 선정 때 제안업체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선정업체를 변경하는 등 과거 전력을 감안, 국토부는 가장 최근의 공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시점을 설정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1년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혹은 선정위원 위촉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국토부 주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선정위원이 될 경우 투명성ㆍ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운용사 선정기준 관련 질문은 원칙적 금지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담기관 선정일정이 외부 위탁으로 인해 1개월 정도 늦춰지게 됐다면서 2월 중순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 3월 말께는 선정작업을 완료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