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이행 수시 점검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려..만기일시상환대출도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대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 대출 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행실적을 매년 한차례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기로 한 것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정금리대출 상품 판매가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대출보다 오히려 금리가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적격대출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취급 비중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17.3%에서 12월 말 15.9%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각각 30%씩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대출 같은 고위험대출의 신규 취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이 이행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대출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1.7%p와 4.8%p 오른 15.9%와 18.7%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