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한 정책 사례 55개 소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으며 개발된 마곡지구. 중소형 아파트 '완판' 행진을 이어간 마곡지구의 인기는 '성평등 추진항목'을 반영한 정책도 한몫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표지판 등에 성평등 디자인을 활용 했다. 또 기업 유치시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고, 정책 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확보했다.
# 구로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따른 남녀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전철역이나 마트 등 거주지 인근에 있는 발급기 이용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사와 육아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여성은 생활시설을 이용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이 점에 착안해 시장이나 은행 등의 생활밀접 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옮기거나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55개 사례를 묶어 '서울시·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면서 성별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해 이를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사례집은 정책 특성별로 일자리·교육·복지·건강·도시개발·안전·환경·행정 8개 분야로 구분돼 있으며 컨설턴트,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35편(2011~2012년)과 2011년 이전 사례 20편으로 구성돼있다.
마곡지구·구로구와 함께 선정된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여성 CEO가 있는 입주업체가 3곳에 불과했던 상암동 DMC는 입주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해 현재 해당업체가 5곳으로 늘어났다.
서초구는 남성들의 건강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예방강좌와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작구도 여성(24%)에 비해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남성(17%)과 직장인 여성을 위해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 중이다.
동대문구는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3668명(2011년 기준) 중 4%(147명)에 불과한 남성 이용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는 임산부, 아이 동반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을 고려한 도로환경개선을 추진해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었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남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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