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안 연내 처리가 최소한의 도리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희망을 얘기했던 게 어제 같은데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돌아보면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 대립으로 새 정부가 지각 출범하면서 모든 게 헝클어진 느낌이다. 이어진 대통령의 불통 논란과 인사파동 속에 경제민주화, 갑을 논란, 밀양 송전탑 갈등, 철도파업 등이 불거지며 나라가 온통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한 한 해였다.

무엇보다 NLL 논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 대선공방으로 1년을 지새운 정치권의 일탈이 안타깝다. 정치가 제 할 일을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국회엔 지금 경제, 민생관련 법안 6700여개가 쌓여있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경제회복이나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여야는 오늘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막판까지 제 할 일을 방기할 태세다.

걸림돌은 국정원 개혁안이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 상설화 및 국정원 통제 강화, 정치 개입 공무원 처벌 강화 등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며 틀어졌다. 그 바람에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정원 개혁은 중요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다.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해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아직 하루의 말미가 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막판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일 중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그게 그나마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치권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다. 정치권이 대선 타령 등 정쟁으로 일관한 한 해를 자성하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