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는 파업 풀고, 정부는 대화 나서라

[아시아경제 ]경찰이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붙잡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했다. 공권력이 민노총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파업으로 촉발된 노정 충돌이 정부 대 민노총으로 확대되면서 최악으로 치달을 기세다. 철도파업의 끝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파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노조에 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파업에 나섰다. 코레일 사장부터 장관ㆍ총리ㆍ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 데도 믿지 않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어제 "자회사가 민간에 지분을 팔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민영화를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무조건 민영화 반대'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빚이 17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인건비를 연평균 5.5%씩 올리고 성과급을 1000억 ~3000억원 지급해왔다. 올해도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8%보다 훨씬 높은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 내지 경영합리화와는 거리가 멀다.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 뒤에는 직업 이기주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사측의 대응 방식도 문제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노조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 공권력을 투입한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노조를 막다른 길로 내몰 경우 상황을 더 그르칠 수도 있다. 대국민 성명서만 내놓을 게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더 했어야 했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여야로 갈려 대리전을 치르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다.

철도파업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대체인력을 동원한 운행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오늘부터 KTX,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률이 80%선에서 70%대로 뚝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30%선에 불과하다. 국민 불편 및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해선 안 된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