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선진국 출구전략 파급효과 최소화해야"

G20 서울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강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요20개국(G20)은 출구전략을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G20 서울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여름 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신흥국 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G20은 선진국 출구전략이 신흥국 시장에 가져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정책 공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올 한해 G20은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로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중기재정 전략 마련,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언에만 그치고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G20 정책공조가 수사(rhetoric)에 치우친다는 일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내년에는 성장, 일자리, 투자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힘겹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나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유럽의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주요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확장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시점에 있고 이에 따라 감당해야 할 불가피한 비용(cost)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고실업, 투자 감소, 총수요 위축 등으로 나타나는 성장 모멘텀 약화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한 사후대응을 넘어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안전한 국제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가지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G20은 미국의 출구전략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에도 바젤Ⅲ(은행 유동성 규제방안), 그림자금융개혁, 장외파생상품 등 계획된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며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축으로 지역금융안전망(RFA) 활용, 통화 스와프,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