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9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여승객이 열차 문에 발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졌다. 당시 출입문 여닫는 일을 맡은 승무원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이었다고 한다. 전날 오전엔 인천행 1호선 열차가 제기역에 진입하기 전 지하 구간에서 1시간여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승객들은 전동차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8일째, 어제까지 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전동차와 무궁화호, KTX 등이 최대 12% 감축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시민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파업 이후 물류 수송률이 30%대에 머물러 산업계 피해도 심각하다. 시멘트업계는 조업중단 사태를 우려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사정은 강경 일변도다. 대립의 뒷면에는 공공기관 개혁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기싸움을 벌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은 '무조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민영화 반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외부세력과 연계해 19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는 등 대(對)정부 투쟁을 한층 강화할 움직임이다.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철도노조 파업은 계속할 명분이 약하다. 대통령도, 총리도, 주무부처 장관도, 사장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민영화는 안 된다"며 파업을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인상 협상도 노사가 탁상에 앉아서 푸는 게 정상이다. 코레일의 빚은 17조원을 넘어섰다. 경영합리화가 절실하다. 그동안의 파업으로도 노조 측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 파업은 끝내야 한다.
사측도 유연한 접근을 고민할 때다. 수천명을 직위해제하고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도 없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가 최선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민영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민영화 관련 범국민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하자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철도 경영의 개혁을 생각할 때 파업이 더 오래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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