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거품 많고, 저소득 임차인에 큰 부담

“지출성 관리비는 고가·수입성 용역비는 저가 ”
“주택관리공단 마을공동체사업 뒷전 정부지원만 기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일반 분양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에 비해 아직도 비싼 관리비 부담과 불합리한 법령으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가 지난 6일 개최한 '장기공공주택 관리비적정화 및 복지제도개선방안'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관리비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한 지부장은 2001년부터 LH(토지주택공사)산하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8개단지 1만3920세대의 관리비를 격년제로 분석한 결과 “5년전만 해도 공동난방비가 비슷한 조건의 LH분양아파트에 비해 세대당 1만300원∼2만6000원이 높았으나 작년부터 난방연료 방카C유가 도시가스로 전환되자 금년에는 도리어 분양아파트 보다 8%나 저렴해 졌다”며 “그동안 영세민들이 관리주체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며 아직도 방카C유를 사용한 2개단지 1천522세대에도 난방연료 사용량이 정확한 도시가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도 LH산하 주택관리공단을 공개입찰을 실시, 전문위탁관리업체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직도 일반분양이나 30년 장기임대아파트 보다 일반관리비가 38%나 비싼 반면 관리비에 차감하고 있는 수입성 용역비인 헌옷과 재활용품, 광고료는 절반이하로 저렴해 매월 상당금액을 손해보고 있다”며 “관리인원 감축과 수의계약 근절, 투명한 공개 등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한 장기임대아파트는 공모사업과 공동체복지사업을 열심히 실천해 작년과 금년에 이어 LH산하 전국 700여개 장기임대아파트 중 광주에서 연속 최우수관리단지로 수상을 한바 있는데 정작 LH가 관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단체와 광역단체가 공모한 마을가꾸기와 마을공동체사업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정부의 노후시설자금만 받고 있다”며 LH의 무사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이어 송승준 임차인대표협의회 북구지부장은 "임대주택이지만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므로 분양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대표가 관리비 집행에 대한 의결권과 감독권이 있어야 하는데도 협의만 하게하고 대표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지급치 못하게 하는 반쪽짜리 제도여서 관내 11개단지 중 3개소만 임차인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참여도 유명무실해 관리비가 비싸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족해 입주대기자중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결손가족만 계속 입주 시키다보니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일반인도 입주를 시켜 공동체문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사무처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기간이 9년 이다“며 “현재 광주 주택의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끌어 올리는 목표제 설정과 열악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정착율 제고, 사회적 차별이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광주복지플러스사무처장은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육성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사회단체와 자치단체, LH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