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가정보화 전략의 큰 틀이 될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창업 활성화 등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를 실현할 4대 핵심전략과 15대 과제가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ICT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년간 정보화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 ICT 인프라와 인터넷경제 확대, 전자정부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축적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효과적인 접목과 창의적 활용을 꾀하고 역기능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정보화 부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문과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CORE) 전략 및 15대 과제'를 설정했다. 4대 핵심전략은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다.
미래부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에는 소상공인, 전통·중소기업 등의 생산·판매 현장에 ICT를 적용하여 활력이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국내 SW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며, ICT 기반 지능형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국민이 편리한 의료·복지서비스와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리고, 인터넷·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가 구현되며, 정부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모바일·SNS 등 활발한 소통으로 민과 함께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정보화사업 컨설팅, 대규모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립된 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업으로 정보화계획과 정보화예산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며,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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