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국회가 투자환경 조성해달라" (상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경제 5단체장이 15일 국회 여야(與野)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장들이 국회 원내대표들과 이 같은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폭이 되면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원화강세, 미국의 출구효과등 대내외 위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부진해서 불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 회장은 "결국 기업투자에 답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연초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니 국회가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서비스발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한덕수 무역회장은 "무역 수지의 흑자가 최근 국제여건에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를 인식시키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제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 입법이 국제수준에 비교적 가깝도록 결론이 나야 하며, 우리만 불리해지면 기업의 국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무조건적 지원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기가 원하는 실질적인 법안을 입법해달라"면서 "최근에 대기업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안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여야가 공동에 발의한 법안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상속세법'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과도한 규제는 창의적인 투자와 고용 위축 경제활동 위축시킨다"면서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단축과 환경 안전 규제 법안 등 기업 부담 확대 법안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부동산 기업 활성화 법안을 통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여여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계의 역할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야 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시를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이므로 겨울옷으로 바꿔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 규제를 도입하지만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안 오고 외국계기업에만 도움되는, 중기 도와주려고 했는데 중기 옥죄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경제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입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면서 재계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내수 부진과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듯 기업도 일자리 창출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재벌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리면서 과세 특례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아치는 갑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골목 상권마저 빼앗은 재벌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돌아봐야한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특히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면서 "대기업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경제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