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과도하게 줄이면 부작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지나치게 좁힐 경우 중소기업의 왜소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14일 상암동 DMC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범위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800억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약화 ▲개별 중소기업의 왜소화 ▲중소기업의 고용·임금 통계 추락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갈등 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상한선(1500억원)과 비교해도 800억원이 너무 낮아 해당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연구개발 등 기존 중소기업 통계와의 연속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1500억원 혹은 2000억원으로 정하되 상한 기준은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형 중소기업청 국장,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박성훈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