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적용시 中企 지위 잃는 업체 1302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800억원보다 훨씬 높은 '2000억원'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이 밝히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현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려면 매출액 기준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기청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600억원·4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복잡한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99%에 달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현 정책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일본이 99.0%, 미국이 99.7%, 독일이 99.5%다.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개편안 적용시 총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경기사정이 좋지 않은 때 갑작스런 범위조정 감행은 기업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위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개편을 진행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 정부가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만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 이밖에도 업종 내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청회만으로 개편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범위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중소기업 비중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과 한정된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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