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 바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실업률 통계가 바뀐다. 정부는 현행 실업률 통계를 개편해 내년부터 노동저활용지표(LU, Labour Underutilization)를 도입, 세밀하게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통계인총회(이하 총회)에서 노동력조사에 관한 국제기준이 도입됐다. 총회는 LU지표를 활용한 실업률 기준을 마련해 전 세계에 권고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총회의 권고기준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접목시킬 것인지 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병행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병행조사는 하되 공식 공표는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14일 '노동저활용 지표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실업률과 관련해 LU1~LU4까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LU1은 현재의 실업률 통계로 '(실업자/노동력)×100'으로 집계된다. LU2는 현재의 실업자에다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불완전취업자란 취업자 중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말한다. 시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LU3는 지금의 실업자에다 잠재노동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잠재노동력이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만 하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LU4는 '현재의 실업자+불완전취업자+잠재노동력'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를 말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 서기관은 "실업률에 대한 국제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경제활동인구조사도 개편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총회 기준에서 어느 선까지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내년부터 병행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병행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를 높인 뒤 11월부터 매달 발표되는 고용동향에 새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표의 실업률 기준이 도입되면 실업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빈 서기관은 "지금의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새 기준 도입으로 체감에 가까운 지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 정책에서 보다 세밀하게 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