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혈세먹는 하마’ 민자터널의 운영 손실 보존비율을 낮춰 시 재정부담을 던다.
시는 원적산과 만월산터널에 보전해주는 운영 손실 비용을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운영비용 보존 (SCS) 방식으로 변경키로 사업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합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통행료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통행량 수요예측과 상관없이 민자사업을 운영해 발생하는 실제비용을 보전해준다.
지금까지는 터널 개통 이후 30년 동안 원적산터널은 통행료 예상 수입의 90%, 만월산터널은 73.9%를 시가 보전해주게 돼 있다. 현행 MRG 방식으로 교직원공제회는 연 8%대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CS 방식으로 바뀌면 민자터널에 대한 시의 지원규모가 낮아져 향후 22년간 약 3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협약에서는 시가 22년간 민간사업자에게 6717억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으나 협약 변경으로 지원 총액이 2944억원으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건설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지고, 당초 교통수요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31%~37% 정도에 그쳐 과도한 재정지원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내 민자터널의 경우 통행량 예측치가 과다 설정돼 시의 지원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2002년 문학산터널을 시작으로 3개 터널이 개통한 이후 만월산터널(2005년 개통)에 530억원, 원적산터널(2004년 개통)에 515억원, 문학터널에 611억7000만원을 보전해줬다.
지난해만도 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에 각각 72억원, 6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원적산터널이 예상 통행량 대비 31%, 만월산터널은 37%에 불과하다.
한편 시는 같은 MRG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문학산터널(2002년 개통)에 대해서도 운영 손실 보전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측을 설득하고 있다.
시는 사업자가 SCS 방식으로 변경에 응하지 않을 시 내년 초 기존 협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상호 강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울러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인천·영종대교의 사업 재구조화(재정부담 완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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