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때 세운 '동북아 금융허브'목표 10년째 헛돌아

'금융중심지 사업' 기본계획부터 잘못 세워 유명 무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금융중심지(구 금융허브) 사업이 10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심센터를 조성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관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강석훈(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현 시점까지도 내실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본계획부터 꼬였다고 봤다. 그는 "현재까지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작성된 기본계획은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 분석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통상 업무 설명 수준에 그쳤고, 심지어 2011년에 작성한 기본계획서에는 2010년 수행 중단된 사업이 세부 과제로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6년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도 "2008년과 2009년 금융권 종사자의 현황 자료로 은근슬쩍 바꿨고, 2010년부터는 아예 외부 용역으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 경제와 금융상황이 급변했음에도 그 이전에 만든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실무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지금까지도 수정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20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역시 "핵심적 역할 없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 설치된 지원센터가 그동안 수행해온 주요 업무는 단순 업무 안내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 홈페이지는 관련 자료도 제 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며 "4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부산센터의 경우 부산시청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와 업무나 역할이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 로드맵을 추진해 왔으나 남은 것은 서울과 부산의 IFC 건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세미랗게 검토하고 홍콩, 싱가폴과 같은 해외 성공 사례를 참조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