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져진 '대선 불복' 불씨…민주당의 딜레마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 '대선 불복' 불씨로 정치권 정조준
-민주당 자칫하면 역풍으로 수권야당 정체성 잃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는 생물이다. 야당의 의혹으로 시작된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이 '대선 불복'이란 불씨로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품은 건 민주당이다. 긴 장외투쟁으로도 좀처럼 주도권을 쥐지 못했던 민주당에 이번 기회는 판세를 뒤집을 최대 찬스다. 하지만 자칫하면 제우스의 '화(火)'는 수권야당의 정체성을 한번에 삼켜버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불을 대선 불복으로 국민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불씨를 움켜쥔 상태다. 대선 불복이란 섣부른 도박을 했을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 불복 선언은 지금의 박근혜정부 탄생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선은 표심의 집합체다. 아무리 지난 대선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더라도 대선에 대한 부정은 국민에 대한 부정이다. 현재 박근혜정부 지지율은 공약 파기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장기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려는 계획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장에서 이 의혹의 덩치를 키워 대정부질문, 법안 심의 단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바로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다. 문 의원은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선패배의 당사자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정통성에 정면 도전한 모습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성명서 발표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의원의 발표는 벌써부터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문 의원을 통해 대선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문 의원의 발언으로 어느새 대선 불복 불씨를 붙인 모양새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갈림길에 섰다. 하나는 문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를 하며 총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선 불복 프레임을 어떻게 깨고 역풍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일단 대선 불복 여론을 잠재우고 대선 불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 상황을 보며 당 차원의 움직임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2012년 대선 불씨가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정국을 몰고 온 민주당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