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 구조개혁 연구팀이 어제 부실대학 정리와 함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대학을 절대평가해 3개로 그룹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상위 그룹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토록 하지만, 하위 그룹에 대해선 정원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최하위 그룹은 아예 학교 문을 닫도록 했다.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5년 뒤 2018년이면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9000여명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정원은 계속 늘어나 2020년 이후엔 15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세다. 올해는 70.7%로 낮아졌다. 이런 만큼 앞으로 신입생 선발 때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다.
대학정원이 많아 생기는 부작용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학생 모집을 위해 고교교사에게 사례비를 뿌린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대에선 자격 미달의 중국 유학생으로 채워넣고 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원격 강의로 학점을 딸 수 있게 해 학위를 남발하는 등으로 연명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해마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정량 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전체 340여개 대학 가운데 지난 5년간 퇴출된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다. 재정지원 제한 제도를 통한 정원감축도 10년 동안 1만3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물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절대평가를 위한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시비와 유불리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에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대학도 존립이 어려워진다. 대학 스스로도 신속ㆍ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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