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40만~60만원씩의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았다. 저임금 아르바이트만 조금 늘린 격이 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여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365개 사업장, 1298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6개 사업장, 11명에 그쳤다.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약 7630원으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나 이름만 다를 뿐 지원내용 등은 다른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가 과제다. 기존 일자리를 나누려면 노사가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일제 일자리를 둘로 쪼개기보다는 시간제 근로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여성과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 답변에서 "과거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연연해 질 낮은 일자리를 몇 개 늘리는 데 눈을 돌릴 때가 아니다. 과거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따져보고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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