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정원 감축 나선다.."최하위 평가 대학은 퇴출"

"대학 정성·절대 평가해 차등적으로 구조개혁 실시하고 최하위는 퇴출시켜야"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평가를 통해 절대평가한 뒤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켜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교육부가 17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현장 의견을 들어 대학 구조개혁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진학자 역시 급격히 줄어 2013학년도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하고, 10년 내에는 그 차이가 16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평가방식 개선과 보다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 대입정원이 대학입학자를 넘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겠으나 특히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약화, 중견기술인력 부족 등 국가 인력 수급 상의 문제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배 교수는 우려했다.

배 교수는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그룹별로 정부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그 동안의 대학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고 총장은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여건과 성과를 향상시키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구조개혁은 상생적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권역별로 역할이 효율적으로 조정된 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성격, 특성, 유형에 맞는 구조개혁 추진으로 일방적 피해없이 상생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고 총장은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와 사립대학의 퇴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최석식 상지영서대 총장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자율적 정원감축 등을 통해 매년 4~5%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계할 경우 2017년까지 1~2만명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약 2만9000여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전문대학은 국가기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육성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자율 감축과 함께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계된 전문대학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