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農家 빚, 20년간 5배 증가

소득 증가율은 도시근로자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20년간 농가 부채의 규모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지만 부채는 빠르게 증가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기준 농가당 부채가 2726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가 전체의 부채는 31조4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 부채로 인한 연체 이자만 올 8월 기준 4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 규모는 20년전인 1992년(568만원)에 비해 4.8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가의 자산은 1억1561만원에서 4억787만원으로 늘었다. 20년간 3.5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자산보다 빚이 더 빠르게 증가해 농가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농가 소득의 증가는 더 느린 속도로 늘었다. 1992년 1450만원이던 농가소득은 3103만원으로 두배 남짓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이 1627만원에서 5390만원으로 3.3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농가와 도시근로자 소득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 1992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89.1% 수준이었지만 2012년 57.6%로 차이가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완구 의원은 정부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206조원의 투자 및 융자를 실시했지만 초라한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1차로 42조원을 투자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5조원을 투자했다. 또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을 통해 119조원을 투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 되면서 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에 3차례에 걸쳐 206조원을 투자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의 농정이 농민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