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50%가량이 경기도에 몰리면서 경기도가 이들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복지관련 비용이 한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경기도에 이처럼 몰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배정된 공공임대주택 44만4000호 중 경기도에 50%인 21만3000호가 몰려 있다. 서울은 18만3000호이고, 인천은 4만4000호이다.
이처럼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몰리면서 서울과 인천지역 저소득층 인구의 경기도 유입도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이들 입주민에 대한 추가 복지관련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1000억원 가까운 복지비를 이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경기도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문기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해 진행하며,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민주ㆍ부천1)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경기도가 이들 입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관련 비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재원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염 의원은 특히 "정부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사업을 결정한 만큼, 이들 주택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복지관련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경기도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정책 과장은 "공공임대주택이 경기도에 많이 지어지면서 수도권의 저소득층 가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짓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있지만 이는 건설부문에 대한 지원이지, 입주민들의 복지관련 예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저소득층 입주민 지원에 대한 재정대책 등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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