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 의견 '묵살'?…2차추경 불가피

[수원=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편성한 데는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부동산거래 급감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 '긴축'을 주문했으나 도가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감지한 것은 올해 3월이었으며 7월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4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추진키로 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 2003~2012년 10년간 부동산거래 감소는 연평균 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취득세 비율이 56%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거래 급감이 이번 재정난의 직격탄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취득세 비율이 20%이고 여타 광역시 역시 30~40% 수준으로 경기도보다 훨씬 낮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문가들로 운영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염종현 의원은 "지난해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첫날 회의에서 박영미 회계사가 집행부(경기도)가 낸 자료를 보고 내년(2013년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것은 집행부가 애초에 올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본 것으로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히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아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지금 세수추계 잘못을 자문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3월에 첫 감지했으며, 7월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7~8월쯤이었다"며 "첫 이상징후는 3월쯤으로 당시 취득세 감면조치가 단행돼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봤으나 들어오는 세수를 보니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위기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5월부터 경상경비 배정을 늦췄고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및 토지 보상도 뒤로 연기하면서 (위기에 대한) 내부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405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958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중 덜 담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1405억원가량이 필요하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감액추경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