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피해자 전담 상담인력 부족"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지만 상담은 가해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학생만을 전담하는 상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올해 8월 19일 기준 Wee센터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2만1056명이 상담을 받았지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5분의1 수준인 4199명만이 상담치료를 받았다.

학교폭력 발생에 의한 피해학생 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만2012명으로 가해학생 수인 3만5948명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학교폭력 상담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모든 Wee센터에 피해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60%의 Wee센터만이 이같은 피해자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기준 Wee센터 피해학생 전담 상담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40개의 Wee센터 중 84개만이 피해학생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학교폭력 은폐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은폐행위에 대한 처벌은 단 7건에 그쳤으며 처벌 또한 불문경고 1건, 견책 2건, 감봉 2건, 정직 1건, 강등 1건 등 가벼운 징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한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미래이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열패감을 느끼지 않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의 보호는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담치료 등 각종 교육정책에서 피해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Wee센터 운영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