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한달…정상화 위한 제도개선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오는 16일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된다. 입주기업인들은 조업중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 가동률로 회복하기 위해 휴일에도 나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지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울상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논의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 회의가 북측 요구로 취소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3통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 제도개선과 관련한 핵심 과제여서 양측의 협의가 미뤄질 경우 정부가 내건 '발전적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지난달 11일 공단 재가동과 함께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인터넷ㆍ이동전화 허용 등 5개 항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양측이 실행에 옮긴 사안은 공단 실무를 총괄할 상설협의체인 사무처가 지난달 30일 업무를 시작한 것뿐이다. 상시통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인터넷 허용을 둘러싼 북측의 동의 여부 등 세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개성공단 공동위 역시 재가동 합의 전까지는 약 1주일 간격으로 3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재가동 후 현재까지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추석연휴에도 입주기업인 168명은 현장에 남아 장비를 점검하고 보수했다. 현재 개성공단의 가동률은 60% 수준으로 정상화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인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입주기업인들의 속만 썩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 재가동을 성사시켜 아쉬울 것이 없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북의 관계 경색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적 연기 통보 등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