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어쩌나?…경기도 출연금 내년에도 '0원'

전문순 경기신보 이사장 내년 퇴임 기정사실화하면서 임기말 레임덕까지 겹쳐 '설상가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출연금 축소로 문을 닫아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금융기관들의 의무출연 비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8'로 올려줄 것을 핵심으로 한 '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3회 이상 경기신보 보증을 받은 업체가 537개사에 달하고 보증금액도 230억원에 육박하는 등 '보증사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

10일 경기도와 경기신보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세수감소 등 경기도의 재정상황 악화로 출연금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신보에 대한 도의 연도별 출연금은 ▲2011년 100억원 ▲2012년 141억원 ▲2013년 37원 ▲2014년 0원 등으로 내년에는 급기야 도 출연금이 아예 한푼도 나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신보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부터 받는 출연금도 줄고 있다. 연도별 시군 출연금을 보면 ▲2011년 204억원 ▲2012년 176억원 ▲2013년 170억원(9월말) 등이다.

경기신보는 이처럼 출연금이 감소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연재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시군과의 상호 협력 및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의 출연금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경기신보는 특히 금융기관의 의무출연 비율 상향을 위해 '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경기신보의 의무출연비율은 1000분의 2에 불과하다. 이를 1000분의 8까지 늘리겠다는 게 경기신보의 생각이다. 경기신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50억원 안팎의 신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신보는 금융기관 협약출연을 통한 신규재원 확보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각각 20억원 규모의 출연금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 12월에는 우리은행과 10억원 안팎의 출연금 협약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신보의 출연금 확대 전략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신보의 주먹구구식 보증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ㆍ고양)은 "최근 4년간 3회 이상 경기신보 보증서를 통해 대출받은 업체가 무려 537개사"라며 "이들 기업은 1년에 한번 꼴로 보증서를 통해 은행 융자를 받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4년간 3회 이상 경기신보 보증을 받은 업체의 보증금액도 총 2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최근 4년간 2번 이상 경기신보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나 경기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건수만 3000건에 달하고, 금액도 250억원에 이른다"며 "2번 이상 보증서를 끊어준 뒤 떼인 규모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