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관적 경제전망, 나라빚 키운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속속 낮추고 있다. 기존 3.7∼4% 전망에서 3.5∼3.7%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잡은 성장률 전망 3.9%와 꽤 차이가 난다.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이를 메꾸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올해 이미 그런 경험을 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ㆍ신흥국 경제가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8일 발표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당초 3.9%에서 3.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일 이미 3.7%에서 3.5%로 낮췄다. 모건스탠리ㆍ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3.2∼3.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기존 4%에서 3.8% 안팎으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다. 국세 수입 전망이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210조4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3.9%) 많다. 올해 실제 경기상황을 감안한 국세 수입 예상(202조~203조원)과는 15조원 넘게 차이 난다. 여러 기관의 전망대로 내년 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물면 세금 징수액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9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냈다. 4.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에 머문 결과다.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98년, 2004년, 2005년, 2013년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전력이 있다. '낙관적 경제전망→세입 과다 추계→세입 보전용 추경예산 편성→재정적자 확대'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뻥튀기 예산을 짜놓고선 세수가 부족하다며 국채를 찍어대면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불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만으로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게 공론이다. 엊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정부의 낙관적 경기전망을 나무랐다. 이런 자세를 잘 이어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꼼꼼하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