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내년 상반기 최종조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에서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측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문서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이번 SCM 회의에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해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기로 했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앞으로 협의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는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언제까지 구축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게 된다.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유지되는 셈이다.현 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군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고 두 사령부의 협력을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