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일자리 작업반 가동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5개 작업반이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청년 취업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개 과제별로 각각 작업반을 만들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결합하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는 연구기관과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오는 2017년까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47만6000개, 2017년까지 238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첫 해인 올해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증가는 지난해 보다 0.4% 늘어난 64.6%로 잡았다.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2014년 고용률 65.6%를 시작으로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박근혜정부 임기 말로 갈수록 증가폭이 크게 뛰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동안 63~64%대 고용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각 과제별로 작업반을 구성한 배경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다. 그동안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를 격주로 진행해 왔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부분에 이르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내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고용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번 5개 작업반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고용률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기재부는 기존 장기전략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