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전면 재검토…남아있는 숙제 세 가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동안 FX 사업의 후보기종으로는 미국 보잉사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쟁해왔다. 하지만 사업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올라왔던 F-15SE조차 부결된 것.

군 내부에서는 총사업비(8조3000억원) 규모를 늘려 스텔스기인 F-35A를 분할 구매하거나 F-35A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과 F-15SE,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군 요구성능(ROC) 재조정, 예산확보, 전력공백 해소방안 등이다.

군당국은 당초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발전 추세 등을 이유로 스텔스기 전투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FX 사업 초기에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F-35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에 부딪히자 2011년 5월 ROC를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수정했다. 군은 FX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군이 원하는 성능을 정확히 명기해 사업을 재추진해야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텔스를 원한다면 정확히 스텔스기를 표기해 후보기종을 줄여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다.

ROC를 조정할 경우 부딪히는 다음 문제는 예산이다. 이번 사업에서 록히드마틴은 F-35A 60대분 가격으로 10조2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이 현재의 예산 규모에서 약 2조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복지공약에 예산 부족까지 겹치면서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한 대수를 먼저 들여온 뒤 후속 사업으로 추가 구매하는 방식인 분할구매와 예산에 맞춘 혼합구매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재추진을 할 때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전력공백이다. 사업 재추진에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소요검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차기전투기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방추위의 이번 기종선정 안건 부결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2019∼2023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도태되기 시작한 노후 전투기 F-4, F-5가 2019년이면 140대 넘게 전력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인 430여대에는 여전히 100여대가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험 평가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한다고는 하지만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며 개전 초기 정해진 임무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