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휴대폰 똑같이 비싸게 사면 되겠나"

-이동통신판매인협회에 참여한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조직이사는 비싼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격이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문제라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유통구조를 세우려는 판매인들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이사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예전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인연이 돼 협력 요청을 받고 합류하게 됐다"면서 "현재 협회 출범준비를 시작한 지는 약 한 달이 됐으며, 수도권 내 약 1만개의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출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에는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그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리점·판매점 영업도 30년째를 맞았는데 왜 이제야 연합조직이 나오느냐는 질문이 많다"면서 "사실 그간 각 통신사별로 대리점들의 연합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치기가 어려운 데다 이통사들도 끊임없이 회유하거나 협박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 이사는 "약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국민경제에서 통신요금으로 지출되는데 절반은 제조사가, 절반은 이통사가 가져가고 맨 끝에 판매인들이 있다"면서 "통신비 경감은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사항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호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단말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며, 이유는 삼성전자의 과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비정상적 유통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이통3사도 통신 인프라 구축이 거의 다 완료돼 있어 추가 투자비가 많지 않은데도 통신요금은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면서 "이통3사가 과잉 보조금 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리점·판매점들은 백병전의 희생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는 "이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나 부당한 내용이었기에 문제가 됐지만 거꾸로 판매인들이 다시 협회 설립에 나서는 전화위복이 됐다"면서 "정부가 판매점에 과도한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허 이사는 "비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간다면 당장 판매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저가 세컨드폰 등 또 다른 시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법안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이사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0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정치권을 떠난 뒤에는 친환경생태전문 생산·유통 협동조합형 기업 ‘녹색드림협동조합’ 조직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