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눈치행정'에 표류하는 용산 경마장

"지금이라도 마권 장외발매소를 서울시 외곽으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용산구 관계자)
"건축 허가를 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전을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마사회 관계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스크린 경마장)의 이전 문제가 주민 항의와 우유부단한 행정관청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용산역 앞 스크린 경마장의 이전을 결정한다. 시설이 노후해 고객들의 항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용산역 인근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그해 6월엔 용산구청으로부터도 건축 허가를 얻어냈다. 이후 새 건물을 짓는 작업은 착착 진행돼, 내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스크린 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기 시작한 것. 3년 전 건축허가를 내줬던 용산구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용산구는 농식품부에 용산 지사 이전 승인 취소를, 마사회에는 이전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엔 구민 12만명으로부터 '이전을 촉구한다'는 서명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용산구는 스크린경마장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가 3년만에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이제는 아예 딴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와서 마사회가 다 지어진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1200억원이 들어간 건물은 다 날라갈 판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당시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마사회에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군색한 변명이다.

용산구청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행정관청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 '행정'은 3년만에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장난이 아니다. 기업 투자에 따르는 갖가지 리스크 중에 행정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지역경제를 위해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