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개혁과 자유무역으로 신흥국 위기 벗어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비밀병기는 그동안 이뤄진 개혁과 자유무역 조치 덕분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소개했다.

WSJ는 이날 ‘위기 없는 한국의 교훈(Korea's Instructive Non-Crisis)’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한 서울시장에선 최근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신흥국이 겪고 있는 자본유출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인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최악의 자본유출을 경험한 국가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움직임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했지만 한국의 경우 채권시장으로 오히려 자금이 몰리고, 주식시장 자금유출도 둔화됐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2분기 성장률이 2.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안정적인 경제의 비결로는 한국이 1997년 IMF 위기 이후 단행한 개혁조치가 꼽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은행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는 폭넓은 경제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전체 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했고,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조치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개혁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WSJ는 유럽과 미국 등 경제대국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내수를 개방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들이 더딘 경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동안 한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보였다는 것이다.

WSJ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 퇴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권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