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단일'안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2014년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기준이 확정되지 못한 채 5일 예정인 다음 위원회의로 넘겨졌다.

방통위는 4일 32차 위원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 심사기준상 과락 점수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위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종편심사 안이 당초 연구반에서 제기했던 것보다 후퇴했다. 또, 공정성 컨텐츠 부분, 방송평가 점수가 300점에서 350점으로 올랐다. 이유는?
- 의견을 수렴해 통해 세부심사기준안에 대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방통위가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최종안은 방통위의 검토 통해 마련한 것이다. 연구반에서 과락 기준을 60퍼센트로 제안했었는데 기존 지상파는 40퍼센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준이 달라서 미칠 영향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 예상돼 수정했다. 방송평가증가 부분은 연구반에서는 300점 제시했다. 지난번은400점. 연구반이 300점 했던 이유는 종편이 방송평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그 점을 일부 반영했고, 이 부분이 계량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점 안도 같이 제안한 것이다.

▲내일 다시 의결한다는 데 오늘 1안과 2안 두개의 안을 제시한 것에 비판이 있었다. 내일은 통일할 것인지 오늘 내신 안과 변경돼 다시 나오는지?
- 오후에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단일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의 수가 11명이 될 지 15명이 될지, 활동기간, 명단 공개 유무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면?
- 통상 분야와 위원 수만 공개했었다. 자세한 자료는 내일 첨부되면 공개하겠다. 심사위원 결정방법은 적용했던 방법을 대부분 따를 것이고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미리 일정을 잡는다거나 명단 공개 기준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과 달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의에서 제재받은 거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서 다룬다고..?
-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방송평가에서 1,2 점 감점되는 것은 지상파 같은 경우 방송평가 900점인데 1,2점이 재허가심사에서 적용되는 논리로 형평을 맞춰왔다. 동일한 논리를 그 비율을 따져서 제정위 심사에서 적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