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중기 93% "정부 상속 증여 세제개편안 미흡"

본지 중기 CEO 100명 설문 조사…중기 창업자 70대 이상 33%
일부 대기업 편법적 지분 증여로 인한 부정적 시각 팽배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 이은정 기자, 이지은 기자, 박혜정 기자, 이정민 기자]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증여세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업들의 편법적 증여로 인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만큼 가업승계 설명회,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현재 가업승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CEO의 93%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현행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마련한 2013 세제개편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낸 CEO는 17%(약간 불만 15%, 매우 불만 2%)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 CEO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세부담을 낮췄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특히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가업승계가 힘들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가족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가업승계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는 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까지 가세하면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창업세대의 연령대가 60대인 곳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70대 및 80대 이상 CEO는 각각 28%, 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가업승계를 완료했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49%는 앞으로 가업승계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34%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상훈 한국가업승계협의회 회장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여러 차례 개정돼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창업주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