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년 가장 주요 결정은 '친일 재산 몰수 합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30일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헌재가 그동안 내린 2만2767건의 결정 중 임의로 간추린 25건 중에서 응답자별로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554표를 받아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주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이어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1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1458표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결정 10선에 들었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