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당, '정책 주도' 말할 자격있나

[아시아경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논란,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주요 정책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고 공언했다.

'당 주도 정책'을 강조한 이면에는 정부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전ㆍ월세난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어느 하나 시원하게 이뤄진 게 없다.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세제 개편 논란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도 태연하게 '증세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정부가 민심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세제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당정협의를 거쳤다. 문제점을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 정책에 제동을 거는 건 논의과정에서 하는 것이다. 발표 후 '중산층 죽이기'라는 반발이 거세자 뒤늦게 현오석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역시 포괄적 책임자이지 제3의 비판자 입장이 아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석 달 가까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 과거사를 놓고 야당과 정쟁을 벌여 왔다. 경기를 살리고 국민 삶을 보듬어 줄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취득세 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은 아직도 감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늦어져 2조원의 투자가 가물가물하다고 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있다.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엇박자를 내거나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러기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 주도를 말하기 앞서 정부와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시행착오는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부터라도 당정이 팀워크를 다져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