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 공공구매 5.4조 늘린다

중기청,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책 보고…"4만8000명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오는 2017년까지 총 5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만8000명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제품(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R&D 사업에 참가해 성공한 제품 중 신기술 인증(NET)등 주요 인증을 획득한 우수상품을 뜻한다. 하지만 벤처ㆍ이노비즈 기업이 정부 R&D 사업 참여를 통해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구매도 전체 72조원 시장의 2%(2조1000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내 민ㆍ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을 대표하는 나라장터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공공기관에 구매 추천한다. 중소기업들은 번거로운 심사 과정 없이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최저가 적용에 대해 낙찰 하한률을 등록가격의 90%로 설정, 최저가 입찰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중기청은 공공기관들이 신기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신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토록 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절차 진행 자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강수'를 둔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허용하고,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장기사업 추진시에도 신기술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한다. 공공기관 외에도 글로벌기업ㆍ중견기업 등 수요처 발굴을 강화해 오는 2017년까지 수요처를 현행 450개에서 1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