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갔지, 지방재정 TF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다 슬그머니 사라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무조정실에 지방재정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다 최근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방재정TF는 국무조정실의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과장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회의체였다.

최근 취득세를 둘러싸고 안행부와 국토부가 의견을 달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관련해 "총리실과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협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시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지방재정TF가 사라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TF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최근 컨트롤타워 역할론이 나오면서 관련 회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했다.

경제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TF라기 보다는 관련 실무회의였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는 없다'는 기본명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악조건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2012년 지방예산의 총 규모는 151조1000억원.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52조6000억원으로 중앙정부가 32조1000억원으로 61%를 부담했고 지방 자체비용이 20조6000억원으로 39%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지방 총예산 154조4000억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은 56조7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고보조금(34조, 60%), 지방비(22조7000억, 40%) 비율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은 복지와 관련돼 있다. 복지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가족·여성 등 국고 보조율이 낮고 지방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경제조정실측은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복지와 관련된 재원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