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부, SW 강화 조직개편…'SW 정책관' 생겨

SW정책관 총 5개 과로 조직..'인터넷신산업과' 신설
현 방송통신융합실의 명칭은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변경
행안부와 논의 중..일부 조정 가능성도

단독[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이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개편된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SW 정책관이 새로 생기면서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 방송통신융합실에서 이름이 바뀐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아래 'SW정책관'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소프트웨어를 꼽았던 만큼 SW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새로 가동하는 것이다. 미래부 출범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국 단위의 조직이 없는 것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SW 정책관 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모인 총 5개 과로 구성된다. 새로 생기는 '인터넷신산업과'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정보화전략국에서 맡아온 클라우드 산업과 사물간인터넷(IoT) 기능이 SW 정책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해 융합정책관의 '방송통신콘텐츠과'도 '디지털 콘텐츠과'로 이름을 바꿔 SW정책관이 흡수한다. 이밖에 현재 정보통신사업국에 있는 'SW 산업과' 'SW 융합과' 'SW 정책과'(현 정보통신정책과)가 옮겨온다. 대신 네트워크 산업과 전자문서 기능은 정보화전략국으로 옮겨간다.

SW정책관이 만들어지며 현 방송통신융합실의 명칭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바뀐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정보통신'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산업육성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정책실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받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 경매 방안 등을 결정하는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국으로 독립한다. 미래부 내에서 전파정책국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셈이다. 인터넷 산업이 나가고 네트워크 산업이 들어오는 정보화전략국의 인터넷정책관의 명칭은 네트워크정책관으로 바뀐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셈"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내용은 다소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