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기간 늘려 대안책 마련 전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이 장기전으로 전환될 태세다. 내년 1월 말 일몰취소될 실태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에 들어가면서다. <관련기사 6월27일자 4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출구전략 세부안과 대안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속도전을 보이던 양상과 크게 다르다. 전략을 선회한 배경은 매몰비용 처리방안 부재와 출구전략 실효성 논란에 있다. 내년 1월 말 끝나는 실태조사 기간을 늘려 제2, 제3의 대안책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정부ㆍ국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 실태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서울시로서는 장기전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물론 경기도를 비롯, 각 지자체의 뉴타운 처리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진행 과정은 물론 추진주체 해산을 위한 동의서 징구기간 및 공람기간 등을 모두 늘릴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도 동의서를 받지 못해 최종 결정을 짓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매몰비용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매몰비용 지원신청은 실태조사 결과 후 6개월내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정부 지원을 놓고 2년 가까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마련한 대책도 추진위가 해산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만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여기에 향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 매몰비용 지원비율은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또한 조사기간이 늘어나면 출구전략에 이어 내놓은 다양한 대안사업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가구별 보수 비용이 부담스러운데다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정이 기존 재개발 방식에 비해 수준이 떨어져서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ㆍ발전 방안'등 뉴타운 대안책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15건의 연구 용역에 나서기도 했다. 하반기 대안이 나오면 연장되는 실태조사 기간을 활용해 좀더 치밀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실태조사 기간 연장에는 서로간 동의하고 있지만 도정법 개정안에 매몰비용 신청기간 연장안까지 포함돼 있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비방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태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매몰비용 신청기간까지 늘린다는 것은 결국 정부도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세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와 자치구가 마련한 매몰비용 지원금이 많지 않아 자칫 출구전략 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며 "실태조사와 해제 신청기간을 늘리는 의견에는 정부 측도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매몰비용 처리방안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