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민임대 74% 경기도 '편중'…재정부담 1523억

[수원=이영규 기자]수도권 국민임대주택 21만9000호 가운데 74.5%인 16만3000호가 경기도에 공급돼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에 편중된 국민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재정부담이 1523억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봉 위원은 우선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만9000호로 전국 공급량 45만5000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 위원은 이 중 경기도에 16만3000호(74.5%)가 들어섰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만9000호(13.5%)와 2만6000호(12.0%)가 입주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주가구로 인한 경기도 조세부담과 복지비용은 증가하나 세입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봉 위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주가구를 위해 조세감면 526억 원, 복지비용 10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했다며 주민세 등 세수 증가는 3억원에 불과해 경기도 재정부담이 15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소요가 큰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고, 공급이 적은 지자체는 이런 계층을 주변 지자체로 유출시켜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봉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간 저소득층 이주규모에 비례한 세입ㆍ세출 손실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해 주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존 주택매입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부담 완화 등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봉 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