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규사업 무작정 남발...부채증가 만성적자 자본잠식 폐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5월 24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춘천시 소유 토지, 춘천도시공사 사업자본금 현물출자 동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부결시켰다. 출자내역은 토지 23필지 13만3000㎡, 공시지가는 21억8000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한 알펜시아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춘천도시공사가 2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2년말에 완공한 춘천 온의2지구는 분양률이 34.2%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비 회수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강원도 평창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최근 강원도개발공사에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는 1조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50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채권발행한도는 순자산의 4배이지만, 금융부채가 순자산의 2배 수준에서 금융부채의 만기상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전철사업으로 5000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오른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최근 임직원성과급으로 5억원 가까운 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전철 건설에 1조원 이상을 들인 용인시는 현재 630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이 12일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키로 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결과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잠재적인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2000년 272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현재 388개로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251개)과 지방공사(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 등 59개), 지방공단(78개)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말 현재 총자산은 160조원, 부채는 69조1000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부채가 21조3000억원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와 합하면 총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532조6000억원이며 최근 4년 동안 190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7개 지하철공사는 연간 영업손실이 8585억~9178억원에 이르는 적자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수가 적어 매출원가율이 636%에 이른다. 이는 매출 1000원에 매출원가가 1636원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 사업비는 16조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2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이 열악해 영업정지, 해산,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탑글로리 등 10개 기관에 이른다.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1조원이 넘는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2011년 누적결손금이 1901억원에 이르고 있다. 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 강화▲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중장기 재무관례계획 수립 및 이행보고서 제출 ▲신규 타당성 조사 강화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박홍엽 과장은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서 분양 실적이 미진할 경우, 지방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동성 위기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