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勞使政 입장 갈려 입법화 험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고용률 70%로드맵'에 대해 노사와 정부,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면서 노사간 대화와 입법화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통상임금 적용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개별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여당은 34개의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계, "실현가능성 적다"=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콘텐츠가 크게 미흡하고 실현 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위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 소지가 다분한 방식을 내놓는 것이 문제"면서 "결국 5년 간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거나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투자ㆍ일자리 부담된다"=또 다른 과제를 받아든 경영계는 난감한 처지다. 경총은 공식 논평에서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등 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기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국내외 여건상 투자를 늘릴만한 요인도, 유인책도 없어서다.

◆與 "법개정 서둘러야" vs 野 "현안부터"=새누리당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상여금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 차별금지를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개정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쉽게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내년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선진국 진입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 당정 간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시간제 아르바이트 늘리기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고용률 70%가 무리한 목표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 공산이 크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아무리 반듯해도 시간제 노동자는 결국 을(乙) 중에 을이자 수퍼을"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