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팎의 경고음, '가라앉는 한국경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내다보는 나라 안팎의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다. 그제 박근혜정부의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한국의 경쟁력이 3년째 세계 22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에는 4%로 높아지리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한국 경제를 보는 나라 안과 밖의 진단이 엇갈리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한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시각이 일치한다. 기획재정부는 IMD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놓고 "한국은 1997년과 비교해 8단계 상승, '위너(Winner)' 국가에 포함됐다"고 내세웠지만 외환위기에 빠졌던 때와 비교하면서 기뻐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동북아에서의 정체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1위로 올라서며 급기야 한국을 추월했다. 한중 간 국가경쟁력이 뒤집어진 것이다. 잠자던 일본 경제도 기지개를 켜고 24위로 3단계 점프했다. 한때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던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의 상승세를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 됐다. 올해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7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의 3.1%에서 2.6%로, 내년은 4.4%에서 4.0%로 각각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올해 3.4%에서 3.1%로, 내년은 4.2%에서 4.0%로 내렸으니 실망할 것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눈여겨볼 것은 세계 성장률 조정 폭보다 한국의 그것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 희망이라 불리는 아시아 경제권, 그 중심에 섰던 한국의 성장률이 이제 세계 평균치에도 미달할 것이라는 진단 아닌가. 반면 일본의 전망치는 당초 0.7%에서 1.6%로 크게 뛰었다.

해외의 진단과 예측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제기된 '성장 한계론'과 맥을 같이한다.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의 난제와 함께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요동친다. 급변의 시대, 가라앉는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지혜와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