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직불금 시행후 처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4083원으로 기존 가격에 비해 4000원 인상한다. 2005년 쌀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이나 가격 등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변동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변동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 수확기 쌀 가격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목표가격인 17만4083원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85%인 2만470원을 직불금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중에 고정직불금(ha당 80만원) 1만2698원(80kg기준)을 제외한 7772원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심재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새로운 목표가격안이 적용되면 평균 산지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전보다 농가에 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예산은 16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단가를 작년 ha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7년까지 1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가소득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