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 의지 표명에도 일관된 원칙 재확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종탁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 재개'와 '병진노선 유지'라는 상반된 메시지로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데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밝히며 북한을 재압박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27일 북한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이날 성명 발표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의 대중 특사 파견으로 이뤄진 대화국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전반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며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북·중 접촉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로 정상 실명을 거론하며 공방을 펼쳤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담화를 통해 "괴뢰 대통령 박근혜가 또 다시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며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무엄한 망발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시 김 제1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병진 노선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면 전환기에 펼쳐지는 양측 간 기싸움이라고 풀이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해 6자회담 등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현재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발표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체제 존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성명 발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칙을 견지해야 오히려 남·북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다"며 "방북이나 대화에만 초점을 맞춰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서로 간에 진정성이 결여되고 과거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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