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 파행운영되나?

도교육청 2월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662억원 3개월째 지급못해···시군 어린이집에 운영비지급 중단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비 4~6월분 662억원을 3개월째 경기도에 전출하지 않으면서 일부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운영비 지급 중단사태가 빚어지는 등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 1341억원 중 1월18일 679억원을 경기도에 지급한 뒤 2월28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662억원을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662억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낸 돈이며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될 돈이다.

고재학 도 보육정책과장은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전출하지 않고 있는 662억원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누리과정 예산"이라며 "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전출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662억원을 주지 않으면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지난 4월 김포와 화성 등 일부시군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급되지 못한데 이어 5월에는 수원, 의왕, 평택, 안산 등 도내 20여 개 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소속 3~5세 어린이 16만7000명과 보육교사 7만명, 어린이집원장 및 부원장(1만2500곳), 학부모 등 총 100만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운영이 파행을 빚으면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 학부모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10여명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들은 22일 도교육청을 찾아가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에 전출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도 이달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지켜본 뒤 도교육청이 계속 전출을 미룰 경우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교육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해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30여 만명의 영유아와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경기도 역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 도교육청의 행태를 전달했다"며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압박을 가해 누리과정 예산을 받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우리 청에서 받지 않고 도교육청이 직접 받아서 일선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도 불만이 많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경기도라는 게 도교육청의 생각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을 주지 않으면서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재정난으로 5개월째 도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은 정부가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세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4세까지 확대한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5세 전액 보육료 ▲3~4세 소득상위 30% 보육료 ▲3~5세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인당 7만원 ▲3~4세 소득하위 70% 보육료 단가 인상분 등을 책임지고, 경기도는 3~4세 소득하위 70% 보육료 예산을 맡는다.

경기도 전체 보육예산은 2조2610억원이며 복지부 지원 경기도예산은 1조9058억원, 교육부 지원 도교육청 예산은 355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