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애플, 쿡 CEO 청문회 전부터 날선 공방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상하원 국토안보소위원회 역외탈세청문회에 출석을 앞두고 의회와 애플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을 앞세워 세계 최고 시가총액 기업이 된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있을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공세에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과 함께 쿡 CEO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CNBC등 외신에 따르면 쿡 CEO와 피터 오펜하이머 최고 재무책임자, 필립 A. 블록 세무담담책임자의 청문회 출석을 하루 앞둔 21일 미 의회와 애플은 한 차례 격전을 치렀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의회다.

미 상원이 공개한 40페이지짜리 조사 보고서는 애플이 아일랜드의 계좌에 엄청난 자금을 유지하면서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상원 소위원회 조사 결과 아일랜드에서만 과세 대상이 아닌 세 곳의 자회사가 발견됐다.

이중 한 곳은 유럽내 애플 스토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이면서도 지난 5년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아일랜드내 코크 지역에 주소를 둔 한 자회사는 2009~2012년 사이 관계사로 부터 299억달러를 배당받았다. 이는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30%에 달한다.

보고서는 "애플이 아일랜드와 미국의 세법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공을 당한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7장으로 구성된 성명을 발표하고 역외탈세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미국외 역외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아일랜드법인은 껍데기 회사가 아니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옮겨 미국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해외 자금을 국내조직에 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케이만군도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카리바안 아일랜드 계좌에도 예금이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미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와 주주 이익 등을 거론하며 국내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 방식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법인세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가 부과돼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응할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와관련 영국경제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FT)는 애플의 막대한 해외 자금에 대한 과세 논란이 미국내 정가에서 법인세 개혁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했다.

애플외에도 대부분의 정보기술 업체와 제조업체들, 제약사들이 해외 시장 성장과 세금 문제로 해외에 많은 자금을 유지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35%나 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발생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의회 모두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는 법인세율 35%를 낮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