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日에 따라잡히나… 환란 후 첫 역전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사이 일본은 변칙적 엔저 정책으로 2년 연속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았다. 반면 일본은행(BOJ)은 올해 일본 성장률을 2.9%로 상향조정했다. 양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수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 경제는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씩 성장했다. 예상했던 경로대로다. 이런 흐름이 4분기 내내 유지된다면, 한국은 환란을 겪은 1998년 이후 15년만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일본에 추월당하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5.7%까지 추락했고, 일본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수준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큰 차이로 일본을 앞질러왔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0.3%까지 줄었던 성장률을 2010년 6.3%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사이 2011년 성장률은 다시 3.7%로 떨어졌고, 2012년 성장률은 2.0%까지 추락했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 수준의 성장세(3.6~3.8%)를 3년째 회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사이 일본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했다. 한국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1%에서 3분기 마이너스 0.7%, 4분기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마이너스 0.9%에서 12월 마이너스 0.7%로 줄었고, 올해 3월에는 5.2%까지 급등했다.

북한 리스크가 반영돼있긴 하지만,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한국이 더 높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83일 동안은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고조된 올해 3월 20일부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